한편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책 배우자 역시 충분히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누가 적합한가’는 명명백백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보다는 자녀의 연령과 혼인 기간 동안의 주양육자, 양육 환경, 양측의 경제 능력 및 재산 상황, 자녀를 향한 애착 정도 등 각종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육권 분쟁을 해결한다. 이 말인즉슨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간 본인이 자녀를 얼마나 잘 돌봐 왔으며 이후에도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A 씨는 혼인 생활 도중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다 남편에게 발각당했다. 남편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동시에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니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며 양육권까지 주장했다. 자녀를 포기할 수 없었던 A 씨는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조력을 청했다. 변호인은 혼인 귀책 사유와 양육권 인정은 별개의 문제이며, A 씨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자녀 출생 당시부터 주양육자로서 키워 왔다고 설명했다. 그간 아이는 아무 문제없이 성장했으므로 이혼 후에도 양육할 능력이 충분하며, 아이와 깊은 애착 관계가 형성돼 있음을 피력했다. 더하여 앞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 씨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하면서도 유책 배우자인 A 씨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인정했다.
설령 배우자에게는 나쁜 아내, 나쁜 남편일 수 있다 할지언정 아이에게는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창원에 소재를 둔 해정법률사무소의 입장이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양육권 분쟁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다. 자녀의 미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사랑하는 아이의 삶이 달린 문제에 그저 부모의 자존심을 걸고 임하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때문에 자녀를 보호하는 동시에 본인의 입장을 재판부에 잘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사건 담당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한다면 법리적인 시각에 맞는 논리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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