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배우자의 불륜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가담한 제3자, 즉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간자에게 불륜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다.
부정행위는 혼인한 사람이 지켜야 할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성관계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데이트를 하거나 손잡기, 포옹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서로 애칭을 사용하거나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을 주고받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인정된 바 있다. 문자 메시지, 사진, 영상, 숙박시설 이용 기록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활용해 두 사람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도 함께 입증해야 한다. 만약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면, 이 경우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상간자가 결혼식에 참석했거나 청첩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밝혀야 하며, 하다 못해 상간자와 배우자의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상간자가 자녀나 배우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불륜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증거 확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려는 과정에서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해당 증거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바뀌어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임효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은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혼인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해지며,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정해진다. 위자료 액수를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정하고 싶다면,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증거를 최대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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