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발의 가장 큰 특징은 말초 신경병증으로 인해 발의 감각이 둔해지는 것이다. 이는 작은 상처에도 감각이 둔하여 자각이 늦어지고, 상처가 감염되기 쉬운 상태가 되어 심한 경우 발가락은 물론 발목 위까지 절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당뇨병은 신장과 혈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뇨발을 겪는 환자는 말기 신부전증(ESRD)으로 진행될 위험이 매우 높아지거나 이미 진단을 받았을 수도 있다.
당뇨병이 말기 신부전증 단계까지 진행되면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신체 대사가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신장을 이식받지 않는다면 혈액 속 노폐물과 과잉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투석을 평생 받아야 하며, 이는 환자의 삶의 질을 극도로 저하시킬 수 있다.
이처럼 당뇨병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면 당뇨발과 당뇨병성 말기 신부전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 보장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후유장해를 살펴보면,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는 75%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인정되며, 당뇨발로 인해 엄지발가락을 절단할 경우 10%, 나머지 발가락은 각각 5%가 인정된다. 또한, 발목 이상을 절단할 경우 60%의 후유장해 지급률이 인정된다.
보험에는 ‘고도 후유장해 특약’이 존재하는데, 이 특약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여러 신체부위에서 장해가 발생하여 합산 후유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이 될 경우, 사망보험금에 준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말기 신부전증(75%)과 당뇨발 절단(최소 5% 이상)이 동일한 원인으로 인정될 경우,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일상생활 중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찜질팩을 사용하다 저온화상을 입어 발가락이나 발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이를 동일한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요건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장해가 80% 이상일 때 적용된다. 하지만, 발가락 절단이 상해로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별개의 원인으로 보고 장해 지급률을 개별적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동일한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장해지급률을 합산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된 경우, 이를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당뇨병이 없는 일반인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을 경우 간단한 처치만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당뇨발이 있는 환자에게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면 감염이 진행되어 절단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발가락 절단의 직접적인 원인은 상해로 인한 상처일 수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은 당뇨병에 있다. 따라서 당뇨병성 말기 신부전증(75%)과 당뇨발 절단(최소 5% 이상)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후유장해로 볼 수 있어 합산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통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다만, 이러한 보험금 청구가 원활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학적 소견과 법률적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의학적 사고기여도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원의 판례를 통해 이를 판단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환자나 보호자는 보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 청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도움말 소혜림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