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약정했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 기간이 길어져 추가 금액이 발생했지만 이를 못 받는 경우 등 분쟁의 양상은 다양하다.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 공사에 필요한 자재수급 등이 늦어지게 된다.
자연스럽게 공사작업 일정 또한 지연된다.
건물을 완공해야 할 일정을 훌쩍 지난 시점까지도 미완성 상태로 계속 남아있을수록 당사자 간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도급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해당 소송은 그 이름 그대로 하도급을 받은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했음에도 약속했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지급을 촉구하고자 제기하는 소송이다.
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채권을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해야 한다.
특히 공사대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3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공사대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 유가증권 등을 점유한 사람이 그에 대한 채권을 전부 변제 받기 전까지 그 물건, 유가증권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민법상 권리다.
쉽게 말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공사를 진행한 건물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장을 점유하여 유지하기 위한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조항이 없어야 유치권행사가 가능하다.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하도급공사대금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소송에서는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릴 때가 많다.
그렇기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줄 증거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하도급법상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도 필히 증거 확보를 해야 한다.
평택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대표변호사는 “합법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했다면 공사대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면서 “공사대금 관련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대비해 보전조치를 취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법률사무소 휘선은 2명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상담하며 소송전략을 모색하며 진행하고 있기에 공사대금소송, 물품대금소송, 불법하도급, 하자분쟁 등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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