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태가 아닌 업무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라도 최초 계약을 갱신하며 2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이나 급여 지급 방식만으로 근로자 지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법도 있다.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생계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철저히 하고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 전문 로펌 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대표 변호사는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근로자는 복직할 수 있으며,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다”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부당해고 분쟁을 줄이려면 사건 초기부터 노동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 분쟁이 이어지는 만큼, 노동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사안 초기 단계부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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