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분쟁의 주요 대상이 되는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에게 각각 따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요즘에는 생활의 편의나 안정성을 고려해 한 쪽에게 모두 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라지면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가 계속 갈등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곤 한다. 친권이란 자녀의 법적 보호자로서 자녀의 교육이나 재산 관리, 거주지 변경 등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키울 책임을 지고, 주거 제공이나 일상적인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친권 및 양육권을 갖지 못한다 해도 면접교섭권을 활용해 자녀를 만날 수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책임을 다하게 된다.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 즉 자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누가 더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양육 환경의 안정성, 아이와의 유대 관계,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또한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갖고 싶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요소를 강조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부적합성을 드러내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전처분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혼소송이 수 개월에서 수 년간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임시 양육자를 지정하여 자녀를 양육하도록 한다. 그런데 법원은 자녀의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임시 양육자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 싶다면 소송 시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진아영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을 다투면서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서 가사조사관이 사실관계, 자녀들의 의사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양육자로서 유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면 임시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속한 임시 양육자 지정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상대방의 예상 주장을 타파할 방법도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양육자임을 입증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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