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나란에 따르면, 피해자인 이모 씨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큰손’으로 알려진 박모 씨, 최윤(가명)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인물과 접촉했다. 최윤은 “수억 원 상당의 별풍선을 보내주겠다”며 투자금 5억 원과 보증금 3천만 원을 요구했고, 이 씨가 이를 송금하자 연락을 피하고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자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으로 이번 사건은 사기죄(형법 제347조) 및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사기죄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협박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나란은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투자 제안 경계 △보증금 요구 시 의심 △투자 권유 검증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확보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신뢰할 수 없는 거래에서 선입금을 요구할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나란 관계자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활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경우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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