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주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타겟으로 "간단한 심부름"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수거책을 모집한다. SNS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하루 몇 시간 일하고 수백만원 수익 보장"과 같은 조건을 내걸어 범죄에 가담시키는 것이다.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사기, 사문서 위조 등 중대한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잠실법무법인프런티어 배정원 대표변호사는 수거책 관련 사건의 심각성을 이렇게 지적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물건을 전달하거나 심부름을 하는 정도로 생각했다가, 나중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단순 심부름'이라는 주장만으로는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현금 수거책의 역할이 범행의 완성에 핵심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수거책들은 범행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프런티어는 보이스피싱 사건 전담팀을 운영하며, 24시간 긴급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정원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당황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범행 가담 정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수거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수익을 미끼로 한 아르바이트 제안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달콤한 수익을 미끼로 한 범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만약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번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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