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외국인 마약사범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A.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국제 우편과 특송 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몸속 운반이나 화물선 밀반입이 많았다면, 이제는 우편이나 국제 배송망을 이용한 방식이 일반화됐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공급망이 더욱 조직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또한 최근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해외에서 마약 원료를 반입한 후, 제조 기술자를 국내로 불러 마약을 합성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속을 피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조직범죄 형태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Q. 외국인 마약사범의 법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A.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을 밀수입하거나 유통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특히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후 판매한 경우, 조직적 범죄로 간주돼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외국인이 마약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추방 및 입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최근 외국인 전용 마약 유통망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집행 기관도 더욱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Q. 마약류를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한 외국인의 경우도 강한 처벌을 받나?
A. 그렇다. 단순 소지나 투약도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엄격히 다루고 있다. 마약을 소지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투약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 출국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단순 투약자의 경우,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일부 감형 가능성이 있다. 법원에서는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경우, 선처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한다.
Q. 외국인 마약사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A. 몇 가지 중요한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세관 단계에서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법무부, 관세청, 국정원이 공조해 마약류 위험 국가에서 오는 화물을 집중 검사하고 있다. 특히 마약 밀반입 고위험군을 사전 선별해 집중 단속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또한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산업단지나 농촌 지역에서 마약류가 은밀하게 유통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경찰과 출입국관리소가 협력해 정기적인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
Q. 마지막으로,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A. 마약 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 마약 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해야 한다. 해외에서 원료를 밀반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마약 원료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나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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