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이하 ‘카촬죄’)에 따르면,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 등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특히,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할 경우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등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또한, 해당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에는 기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실행의 착수 시기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된다. 피사체(피해자)가 특정되고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초점을 맞추는 등의 직접적인 촬영 행위가 개시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즉,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카메라 앱을 실행해 피해자의 신체를 화면에 담는 순간부터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체 특정 부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법촬영은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사진 또는 영상 촬영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된 것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폰 카메라로 상대방을 비추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촬영 자체도 중대 범죄이지만,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촬영물은 한 번 공유되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며,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촬영물 유포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다. 이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제재를 포함한다. 이러한 처분은 범죄자의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법인 재이 강한별 변호사는 “불법촬영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법원은 점점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와 같은 범죄를 근절하려 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또한 불법촬영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는 개인과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과 교육을 통해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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