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소송이란 고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과도하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일부 상속인만을 배제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보장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이다. 유류분의 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이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이기 때문에, 고인의 유언이나 재산 처분에 관계없이 보호된다.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며,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신속히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고인의 사망 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인의 재산 목록 및 그 가치에 대한 자료 등이 필요하다.
특히 고인의 재산에 관한 자료가 중요한데, 고인의 재산과 상속 및 증여된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유류분 침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이 아닌 재산,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유류분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상속 및 증여 받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그에 관한 자료까지 준비해야 하므로 생각보다 자료 준비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
법무법인 YK 이한나 상속 전문 변호사는 “고인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상속인들이 고인의 사망 후 기대만큼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상속 재산의 대부분이 특정 상속인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된 후 충격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우나, 그런 다툼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유류분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하고 제기해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상속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늦지 않게 권리를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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