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계약 시 지급했던 보증금반환에 대한 계획도 물어볼 수 있다.
본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퇴거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은 퇴거할 준비를 마쳤는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일에 퇴거를 고지했으나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와야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꽤 많다.
혹은 계약 종료일이 지나고 나서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임차인으로서 이러한 일을 당했다면 바로 전세보증금청구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보증금 반환 전까지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기다리게 되면 임대인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되도록 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아 임대인이 최대한 빨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환 받아야 하는 보증금 액수, 현재 부동산 시세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
서초변호사와 함께 검토를 거쳐 전세보증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고 했을 때,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봐야 한다.
서초법률사무소 서윤 김석현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부동산 점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할 경우, 점유를 상실하면서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까지 같이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면서 “불가피하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중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서초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소송 제기 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보했다는 증거도 확보해야 한다.
계약 종료 전 보증금반환 요구를 했으나 반환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반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