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28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개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국민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법률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기금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사업자로 참여시켜, 퇴직연금을 운용하도록 하자는 대목이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게 될 때 위탁사업자로서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발의되자, 유관기관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논쟁이 뜨겁다. 그동안 퇴직연금과 관련된 논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 근거해 이루어졌으나 유관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로 논란만 가중시켰다.
상황이 이렇자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한 연금 전문가는 "그동안 퇴직급여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추진했으나 이것이 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여의치 않자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연금제도를 뒤흔드는 사안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진행하는 건 퇴직연금 시장을 장악하려는 국민연금공단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맡기는 것도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을 운영하게 되면 국민의 노후를 국민연금공단이라는 한 바구니에 담는 꼴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래도 국민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을 맡기고자 한다면 차라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국민연금공단과 민간 금융회사가 본격적인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연금 가입자인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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