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제도는 도입 20주년이 경과해 외형적으로는 400조원의 적립금이 쌓였으나 질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익률이 낮아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 개정안을 내놓는 이유다.
호주 슈퍼애뉴에이션∙과학기술인퇴직연금 본받아야
퇴직연금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펀드∙연금실장은 최근 ‘사적연금 구조개혁과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이란 논문을 펴냈다.
남 실장은 논문을 쓰게 된 배경으로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수익률이 낮다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리금 보장보다 운용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는 점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 실장은 퇴직연금이 따라야 할 대표 사례로 기금형으로 운영되는 호주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을 든다.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의 연평균 수익률은 8%에 이른다. 때문에 호주국민들은 슈퍼애뉴에이션 하나로 노후를 대비한다.
일각에서는 슈퍼애뉴에이션 같은 기금형 지배구조를 가진 연금 자체가 높은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론한다. 하지만 기금형 지배구조는 공격적인 운용으로 단순히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위험조정수익의 관점에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남 실장은 “슈퍼애뉴에이션과 함께 국내 과학기술인퇴직연금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과학기술인퇴직연금은 원금을 보장하면서 연간 약 5%의 수익률을 올린다. 연금은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연복리 4.9%(원리금 보장형 상품/2025년 3월 기준) 상품에 가입하고, 공제회는 이를 재원으로 공격적으로 운용해 그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는 구조다.
반면, 현행 계약형 지배구조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정책 방안을 실행함에 있어 다분히 제약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최근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가 계약형 지배구조 아래서는 ‘선택형 디폴트옵션’이라는 왜곡된 구조로 설계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올해로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20년, 규모는 400조원으로 불었다. 연금 규모가 크다보니 눈독을 들이는 곳이 많다. 도입 초기부터 장기자금을 노린 금융회사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최근에는 운용권을 놓고 연금공단 등에서 이곳 저곳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한다. 그 사이 정작 퇴직연금 운용의 주체가 돼야 할 근로자는 소외되고 있다.
남 실장은 “현행 퇴직연금의 대안으로 나온 디폴트옵션마저 원장 보장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다”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인 퇴직연금 운용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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