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센터에서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계약형 방식으로 돼 있어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스스로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에 연금 자산에 부합하는 합리적 투자가 이뤄지기보다는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부분 편중돼 수익률이 낮은 편이다.
반면 기금형 방식은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가입자의 이익 증진을 목표로 관리·책임지는 구조인 데다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다는 장점이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계약형에 의존했던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출범 2년여 만에 기금 1조원을 달성하는 등 인기가 높다. 작년 누적수익률은 14.67%, 연간수익률은 6.52%다.
그동안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꾸준히 추진해온 정부는 앞으로 기업과 근로자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가입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경제·경영·사회복지·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학계 전문가, 업권별 이해관계를 반영한 연구기관 내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이날 회의에서 ▲ 사업장 규모별 적합한 기금형 형태 및 추진단계 설정 ▲ 수탁법인의 형태, 요건과 영리법인 허용 여부 ▲ 기금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등 여러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은 6월까지 논의를 이어가고, 퇴직연금사업자와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하반기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이 노후자금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금형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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