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후 승강기 개선 사업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을 사용해 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나, 공사비가 높아 장충금 고갈되거나 관리비가 인상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각 시·군은 2023년부터 예산을 3:7의 비율로 편성하여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 신청 건수가 편성된 예산보다 많아 일부 아파트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정담회에서 임창휘 의원은 지원사업 추진절차와 지원대상 아파트 선정 기준 및 절차, 예산 편성 방식과 구체적인 지원 확대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임창휘 의원은 “노후 승강기는 작은 사고도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예산지원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장충금이 부족한 공동주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충금을 융자해 주는 방안과 함께 지원 예산의 증액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2026년 수요조사를 진행한 후,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 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