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형사처벌의 무게… 가해자 입장에서도 사실관계 따져야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 즉 성관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형법 제299조).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일 때 주로 문제가 되며, 데이트나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당시 상황을 다르게 기억하거나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확보 여부가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된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며, 미수에 그쳤다 해도 처벌된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적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상태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의식을 완전히 잃었거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핵심은 당시 피해자의 인지·판단 능력과 저항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다.

따라서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무엇보다 사건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나 변화 여부, 가해자와의 사전·사후 관계도 판단되어야 한다. 준강간 사건은 조사 방향이나 사건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올바른 대응을 위해서는 형사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준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유죄 시 사회적 낙인은 물론이고 실형, 보안처분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중심이 되는 사건의 특성상,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과 조력이 필수적이다. 저희는 각종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방어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진술부터 증거 분석, 법적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