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입었다면?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고려해볼 수 있어

성범죄는 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性)을 매개로 하는 모든 범죄 행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허위 영상물 등의 제작 및 반포 등 디지털 관련 범죄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범죄의 경중(輕重)을 떠나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겪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간혹 성범죄로 인한 충격 때문에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망설이는 이들도 있으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부과되고 있어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와 함께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형사고소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재판이 진행되는 반면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다.

즉 성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함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와 상담비, 병원비, 입원비 등 실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다양한 부분을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성범죄 민사소송은 변호사 상담 및 소송 준비, 소장 접수, 가해자 답변서 제출, 변론, 증거조사, 판결, 판결 확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증거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어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제기가 불가능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한다.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와 다시 대면하는 등 심리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성범죄 피해로 인해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증거 확보부터 판결 과정까지 모든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체계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상훈 민사 전문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