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현실적인 문제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배우자의 불륜이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손해배상소송에 해당하는 이 소송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피해자가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상간녀나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섣불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공동책임자로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이 소송을 진행하려면 우선 상간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카카오톡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유효하다.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거나, 승소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철저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이 개시된다. 이 때, 추후 위자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가압류와 같은 임시 처분을 활용할 수 있다. 가압류를 통해 상간녀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면, 승소한 후 상간녀의 지급 능력 부족으로 인해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 성관계 여부, 이혼 여부, 자녀의 유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불륜이 길었고 성관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 반대로 불륜의 기간이 짧거나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증거를 찾기 위해 하는 행위 중 상당수는 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 시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신중하게 움직여야 하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만을 확보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유슬혜 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을 한 순간에 치유할 수 있는 속시원한 구제 수단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이를 간과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발목을 잡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싶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합법적이며 전략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