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4.16(수)

박신성 파주시의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장난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여 회원 책임 완화

이정훈 CP

2025-04-10 19:01:04

박신성 파주시의원

박신성 파주시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파주시의회는 박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난감 대여 후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도서관 관리자, 제조업자, 납품업자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모두 회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제6조제2 “자료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를 “대여 후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로 개정해 회원이 일방적인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했다.

박신성 의원은 “지난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가정 내 장난감 안전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가정 내 안전사고 중 10%가 ‘마감 불량이나 부품 탈락, 고장 등’ 제품 관련된 안전사고로 분류된 것이 확인된다”라며, “현재 장난감도서관 조례를 제정한 50여 개 지자체 중 최초로 안전사고 책임 관련 규정을 개정한 만큼 앞으로 파주시 장난감 도서관 관리자와 이용 회원이 긍지를 갖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47.43 ▼29.98
코스닥 699.11 ▼12.81
코스피200 323.53 ▼4.61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1,464,000 ▼414,000
비트코인캐시 466,800 ▼2,700
이더리움 2,276,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1,550 ▼80
리플 2,984 ▼26
이오스 882 ▲5
퀀텀 2,809 ▼4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1,407,000 ▼502,000
이더리움 2,275,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21,530 ▼110
메탈 1,113 ▼5
리스크 678 ▼9
리플 2,982 ▼28
에이다 879 ▼7
스팀 195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1,410,000 ▼430,000
비트코인캐시 466,700 ▼2,600
이더리움 2,278,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1,540 ▼90
리플 2,984 ▼26
퀀텀 2,811 0
이오타 23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