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안보강화, 유학생 반이민에 대처하는 자세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미국 내 이민 환경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그의 대표 구호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는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구체적인 정책 기조를 통해 현실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규제 강화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장벽을 높이며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는 이민 정책과 경제 전략 모두에서 외국인 진입을 통제하려는 일관된 메시지로 읽힌다.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불법 이민뿐 아니라 합법 이민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비자 종류별 쿼터 축소, 취업비자 발급 기준 강화, 영주권 심사 절차 복잡화, 가족 초청 이민 축소 등이 대표적인 조치다.

특히, 국경안보 강화와 난민 수용 제한, 무슬림 국가 대상 입국 금지 정책은 국제 사회의 비판을 초래했지만, 미국 내 보수층의 지지를 받으며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한때 ‘이민자의 나라’라는 정체성마저 흔들릴 정도로 닫힌 나라로 전환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학생비자 심사 강화, 졸업 후 취업 불확실성

현재 이민자와 유학생, 그리고 이민을 고려 중인 이들 사이에서는 비자 발급의 불확실성과 이민 심사 지연으로 인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학생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하여 거절률이 상승하고, 유색인종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SNS 등의 소셜미디어 심사를 강화하고 이를 색출하여 추방되는 등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유학생이 미국 대학졸업 후 취득하게 되는 OPT의 폐지 법안이 하원에 발의되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유학생들에게 미국 영주권은 만능일까?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위 내용은 모두 해결이 될까? 또 그렇지만도 않다. 최근에는 미국 내 영주권을 소지한 유학생이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 발생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및 영주권자의 정치적 표현은 ‘공공안전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일으킨다. 해당 사례에서는, 시위 현장의 불법 단체 연계 가능성과 행정명령 불응을 사유로 ICE(이민세관단속국)가 개입했고, 이후 영주권 유지 요건 위반이 병합되며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성공적인 미국 이민, 전문가와 함께해야

이처럼, 미국 내 이민자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투자이민 전문 모스이민컨설팅 이병인 대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큰 시기일수록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합법적이고 안전한 이민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미국 진출및 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모스이민컨설팅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문제 가능성을 예측하고, 350 가구 이상의 고객에게 주의사항이 담긴 공식 자료를 배포해왔습니다. 이민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안내함으로써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유학생들에게 미국 영주권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필요한 때다. 정보를 아는 것보다, 그 안에서 내게 맞는 해법을 전문가와 함께 찾는 것이 진짜 실력이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